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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독거노인 약 134만 명…4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매년 약 5만 명씩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보건소직원 등 추가
앞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반환점을 돈 평창 동계올림픽, 종합점검 나섰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9일 강릉 이동집무실에서 올림픽 중간점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안전하고 풍성한 볼거리 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 강원상품관 시찰·점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길선)가 19일 강릉시 강원상품관을 방문해 시찰 및 점검에 나섰다. 강원상품관은 강원도 및 국내 중소·명품기업 700여곳이 입점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자리다....
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주문, 교통발권 터치스크린 등 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국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장애인이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하는...
인제군, 금연지원서비스 추진
인제군보건소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19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2억2천400만원을 투입해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예방교육 실시,...
건보공단, 가족 수발자 1천명에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 수발자 1천여명에게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 수발자들은 개별상담과 집단활동...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역 농성장에 방문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목욕, 이성이 도우면 인격권 침해 행위”
장애인 목욕을 이성인 생활교사가 돕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