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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몰리는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 부족하다
장애학생들이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가장 많이 배치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도가 특수교사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 장애인 등의 인권정보 손쉬운 획득 방안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 조직혁신 방안 및 책임성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원회는 인권위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국회 최도자 의원, 한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발의
한약사가 한약제제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약사가...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올해부터 1월로 바뀐다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바뀌었다. 매년 치석제거를...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한파 속 독감환자 6배↑…고위험군 예방접종 필수
강한 한파 속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A형과...
“중증장애인도 차별없이 최저임금 적용하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태백경찰, 상습 주취폭력 행사한 50대 구속
태백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A씨(52)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교도소 출소 후 춘천과 원주, 태백에서...
[복지사업]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3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