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49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1522-2882 로 신고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일명 차명폰)하거나 발달장애인 대상 약취,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결정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권리담은 점자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자법 제정안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시행을 앞둔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정신건강복지법, 논란 속 30일부터 시행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 장치 강화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복지서비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연찬회, 평창 알펜시아서 개최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세봉)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를 30~ 31일 평창 알펜시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도의회에서 유치한 합동연찬회는 지난 3월 22일...
스마트폰 사용에서도 장애인차별…현실과 거리
제정 10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 범위가 좁고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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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저소득층 학자금 상환지원 나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과 1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 채무자 상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한...
교통약자 승하차 환경개선 등 법률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4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승하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폐지 공론화 거치자”…정부, 공청회 추진
최근 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탈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부 공청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화천군,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화천군이 3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7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군구 94곳의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강당·공연장에 무대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에 객석과 무대를 잇는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마다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