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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 부족…“고작 405가구 지원에 그쳐”
농어촌 장애인들의 집을 살기 편하도록 고쳐주는 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턱없이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돈 없는 응급실 환자, 국가가 내주니 갚으세요”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지갑 등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치매 환자 꾸준히 증가해 50만 명 육박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신의료기관 없는 지자체 ‘자살률 최대 2.7배’
정신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없는 지자체 10곳 중 7곳의 자살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전국 재가장애인 한달 간 1차 인권실태점검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7월...
노숙인 시설 인권침해 막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노숙인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된다. 또한 노숙인 생활시설 내 공동 공간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권고되며 인권 보호가 취약하다고...
[복지제도]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 지원대상 및 내용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복지제도]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1.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2.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평창강 굽이굽이 백일홍이 피었습니다”
9일 개막해 18일 폐막한 ‘2016 평창백일홍축제’에 약 20만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창군과 평창백일홍축제위원회(위원장 박덕수)는 백일홍축제가 2~11일 봉평면에서 열린 2016 평창효석문화제 기간과 겹치고 추석연휴 효과로 20만명이...
[복지상식]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선택가능
날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겨울이 더 춥다. 소득은 낮은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에 난방비로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