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월 보험료로 평균 10만 원 가량을 내면서 평균 18만 원 가량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한 달 평균 보험료는 10만4천62원이었다. 또한 가입자들이 받은 의료비 혜택은 월 평균 18만3천961원이었다.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천695만 세대, 3천85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가입자는 월평균 2만6천697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로 인해 매월 14만599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아 의료비 혜택이 보험료의 5.27배에 달했다. 이중 지역가입자 세대는 한 달에 1만881원을 내고 매월 13만9천160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대비 12.8배 수준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3만5천189원의 보험료를 내고 14만1천371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아 4배 효과를 거뒀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가입자들은 월평균 24만833원을 내고 의료비 혜택은 1.13배인 27만2천41원에 그쳤다. 지역가입자 세대는 월 평균 23만1천5원을 냈지만 의료비 혜택은 보험료보다 적은 22만3천435원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24만6천110원을 보험료로 내고 1.2배인 29만8천138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월 보험료 대비 의료지원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의료지원비 혜택이 더 많았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급여 혜택 25만5천620원, 보험료 9만6000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어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천571원·8만8천557원)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분석해보면 특히 4대 중증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보장성이 높았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보험료 부담액에 비해 의료지원비가 8배, 뇌혈관질환은 7.7배, 희귀질환은 4.1배, 암질환은 3.7배 더 많았다. 경증질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의료지원비는 0.4배로 집계됐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