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2천33만원으로 추산된다. 총비용은 1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치매 관리에 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뿐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 1명을 위해 들여야 하는 돌봄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연간 실종되는 치매 환자가 9천800여명(2016년)에 달하고, 2015년 신고 된 학대 사례 3천800여건 중 치매 환자 학대 사례가 1000여 건으로 27%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퍼진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내세운 방안은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검진과 치료, 요양까지 치매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막대한 치매 관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정부가 실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선언한 만큼 재원조달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