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주장이 나왔다.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해외로 나가는 장애인들이 해외 체류 국가에서도 장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다. 그러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여타 증명 서류와 달리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담당 관청을 찾아가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에 따르면 담당 관청의 공무원들도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양식과 작성법을 잘 몰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일부 장애인 당사자들은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포기하기도 하며, 여행 중 증명서가 분실, 훼손되는 경우 재발급 받기도 까다롭다는 것이 솔루션 측의 주장이다.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등에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을 촉구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솔루션은 22일 재차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은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권’에서 서식과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현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라며 “해외여행 시 장애인의 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솔루션은 훼손과 분실 위험이 있는 증명서 대신 희망자에 한해 장애인등록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