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가계 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지지출 비중이 워낙 낮았던 탓에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2.7%에서 24년 사이 7.0% 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 폭인 4.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셈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성숙하고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 이라며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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