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수준은 지난 5년 동안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올랐다. 이는 연구원이 ‘경제 활력’과 ‘복지 수요’, ‘재정 지속’, ‘복지 충족’, ‘국민 행복’ 등 5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각국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결과다.
하지만 이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 시 기대수명 등으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순위도 30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7위, 국가 투명도는 56점으로 체코와 공동 27위였고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꼴찌,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최하위였다. 여가는 하루 14.7시간으로 25위, 출생 시 기대수명은 82.2세로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였다.
고용률, 1인당 GDP, 실질경제성장률·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활력도는 0.75점에서 0.834점으로 올랐다. 다만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국민부담률,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비율로 측정한 재정지속도도 0.775점에서 0.879점으로 상승하며 칠레, 멕시코에 이어 3위에 올라 2011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상대 빈곤율과 지니계수,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지수), 총부양비가 포함된 복지 수요도는 0.781점에서 0.786점으로 소폭 올랐고 순위도 12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공적연금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등이 포함된 복지 충족도 점수는 0.407점으로 변함없었지만, 순위는 32위에서 28위로 올랐다.
종합 순위에서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1∼5위를 차지했고, 에스토니아, 칠레, 터키, 그리스, 멕시코가 30∼34위였다.
보고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복지 수요 및 충족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행복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