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아래 협회)가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공공후견인제도의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협회가 발표한 ‘2016 공공후견인 활동실태 및 피후견인 이용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는 공공후견인제도가 건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후견인에 대한 교육과 활동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협회가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99명 중 78명의 응답과 피후견인 150명 중 137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공공후견인은 평균 21개월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인의 주된 활동은 은행 업무(64.10%), 재산관리(57.69%), 사회복지서비스(48.72%), 의료 관련 업무(48.72%)였다. 협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은행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가 많이 이뤄진다는 것은 후견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수급비 등 이전소득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후견인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후견 활동 중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후견인의 만족도는 후견인양성교육을 받은 기관이 4점 만 점에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이 2.43점, 관공서가 2.84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공공후견활동을 하는 동안 느꼈던 애로사항’과 관련한 질문에선 “관공서, 은행 등에서 성년후견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항목이 3.08점으로 가장 높았다.
피후견인 역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분야’에 ‘돈 관리(48.18%)’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후견인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인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응답이 60%였고, ‘내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응답도 67%로 나타났다. ‘후견인이 있어 행복하다’는 비율도 65%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60%였다.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후견인의 만족도 역시 4점 만점에 평균 3.11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 년에 최소 한 번은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65.38%, ‘후견활동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5.12%로 후견인의 정서적 탈진 현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후견활동비에 대해서도 55.13%의 후견인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후견인 활동비는 매월 10만 원인데, 57.69%가 ‘월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의 활동비가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월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30.77%였다.
협회는 “후견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투입한 노력 대비 성과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후견인이 많기 때문에, 후견인의 활동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화 △후견 활동 감독 체계 개선을 통한 공동책임 기능 확대 △후견인 활동비 증액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 대체제도에서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패러다임이 이양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이 발굴되고, 당사자가 그림자 아닌 실체로서, 주체로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