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저생계비를 통한 선정과 급여 연동은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는데, 이는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맞춤형 개별 급여 방식은 이러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급여 수준의 조정,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 변경, 근로 능력자 대상 생계급여제도의 분리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지만, 제도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틀을 바꾸는 것에 우선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근로 빈곤층’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를 들었다. 보고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낮아짐에 따라 많은 수급자가 기존 가구 소득만으로도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개연성이 있는 점을 들어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급여 특성에 맞게 정책 대상을 표적화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며 “모든 급여가 통일되고 엄격한 선정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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