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에너지바우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28종의 복지급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복지급여 안내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그동안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여기에 39종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복지급여는 450가지가 넘고,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급여를 합치면 약 1만 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은 해마다 새롭게 생기고 또 바뀌는 정부 지원정책을 알아야 한다.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급여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민이 한 번의 등록으로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안내이다. 복지멤버십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인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기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 참고로 가입신청 후에는 7일 이내에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1차 안내가 진행되고 30일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을 기반으로 2차 안내가 진행된다. 이외에 나이, 출산 등으로 수급 가능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안내해준다.
▣ 맞춤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이다. 복지로의 주요 서비스는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위기 알림, 복지지도, 복지 신고, 맞춤형 급여안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알고 싶다면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다. 생애주기와 가구상황, 관심주제를 선정한 뒤 나이와 거주지역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복지멤버십이 제시된다.
청년이라면 생애주기를 ‘청년’에 두고 관심주제로 정신건강,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을 선택하고 난 뒤 지역을 입력한다. 그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제시하는 총 128종 5천194건의 서비스 중에서 나의 복지멤버십으로 20건이 제시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나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마음에 가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검색된 복지급여 중에서 관심이 가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준 소득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무상이고 중위소득 70% 초과인 사람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인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 ‘복지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지갑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이력,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된 복지급여 서비스 내역과 신청한 복지·민원서비스의 진행현황을 살필 수도 있다. 또한 증명서 발급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멤버십 관련 민원 신청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복지멤버십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서식 파일도 제공하니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도 살필 수 있다. 지도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면 요양원과 사회복지관, 건강증진센터 등 내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을 상세하게 소개해준다. 복지위기 알림도 있다. 본인이나 이웃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해준다. 노인 단독가구나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정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안내 사업이 128종으로 확대됐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이 128종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포함해 총 8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지원, 다함께 돌봄 사업 등 생애주기별 안내사업 10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사업 32종;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자격확인 안내사업 41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등 서울시 자체 복지서비스 6종 등이었다.
새로 추가된 39종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됐다. 또한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천) 등 임신·출산 관련 지원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전남), 충청남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충남)과 같은 청·장년층 혜택도 추가됐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을 내려받아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