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1년 전보다 7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집계한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225만4천964명으로 전년 동기 2천232만7천648명보다 7만2천여 명 줄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 말에는 2천227만4천653명으로 전년 대비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일시금 제외)는 643만8천9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만 명 이상 많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00만 명대, 2026년 800만 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엔 905만 명에 달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에 소진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은 63세에서 66~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계획대로 올린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