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21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관련 추경안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이 80억8천200만원, 장애인연금이 10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 추가로 정부가 예산이 필요함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다. 또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추경안 117억9천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미지급금 76억9천300만원과 올해 의료비 부족 예산액 41억 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 정부안 대비 총 158억8천500만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52억9천500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6만1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4개월치 예산을 올리겠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8월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안보다 더 증액해야 미지급금이 해소 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결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현실화 부분을 반영, 당초 보다 158억8천500만원 증액된 211억9천7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도 국회 논의 속에서 추가로 48억2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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