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이 홀로서기에는 부족한 창업생태계와 남아있는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8호)를 발간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뜻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중요하게 연계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위주로만 진입·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제조업과 용역사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포용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이며, 그 핵심주체인 ‘협동조합’은 올해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됐다.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의 다양한 우대정책도 있다. 이렇듯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장애인계층의 일자리 소득창출의 진입·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 심리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 더불어 장애전담 코디네이터 육성·활용을 통해 전담 상담과 초기 교육 기회 및 인큐베이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당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서비스(비즈니스 커뮤니티 능력 배양 등)를 집중 지원해야한다. 장애인을 악용해 설립하는 사례 모니터링, 저소득층의 소득창출에 따른 수급권 유지 문제 등의 논의와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도전과 노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마련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협동조합이 장애인 소득증대,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 ▲사회적가치와 고용창출로 가는 길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가 되려면의 주제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로를 보며 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자립의 돌파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