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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특수교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98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4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특수교사 정원을 2018년에 1천173명, 2019년에 1천36명 증원한데 이어, 202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98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 현재 67%의 특수교사 배치율를 2022년까지 9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특수교육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부모연대는 “그동안 장애학생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특수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장애학생학부모, 교육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면서 “특수교사 증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학교 출석이 어려워서 병원, 가정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사 1명 배치에 따른 정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확충 등 외형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통합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수학교 확충이 아닌 통합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쟁중심의 교육제도의 변화, 즉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표가 전환되어야 진정한 통합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외형적 여건의 확대, 양적확대만이 아닌 장애학생들이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질 높고 체계화된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