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중증여성 80만원·중증남성 60만원
정부가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등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 대비 2천500개 확대해 총 2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5000원으로 확정됐으며,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5조,76.6%), 중기부(2.6조,10.1%), 복지부(2.3조,8.9%) 순이다.
유형별로는 실업 소득 유지(10.3조 원,40.6%), 고용장려금(6.5조 원,25.5%), 직접 일자리(2.9조 원, 11.2%), 창업 지원(2.4조 원, 9.2%), 직업훈련(2.2조 원,8.8%), 고용서비스(1.2조 원,4.7%) 순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천415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천208억원 대비 207억원 증액됐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등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2천500개 확대해 총 2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또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안정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확대했다.
중증여성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중증남성은 50만원에서 60만원, 경증여성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경증남성의 경우 3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천29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2천106억 원 대비 191억원 늘린 수준이다. 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을 863억원으로 편성,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를 신규 설립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금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현황.
◇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규 설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