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중앙회장 김광환)는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개회식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김영호 의원,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함께한 의원들을 소개하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단상에 올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지장협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투쟁위는 “정부가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급급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요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을 주장해왔다”면서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개인예산제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투쟁위는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주장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이 냉대 받는 환경임에도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나 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정책적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 철저하게 정부 주도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채택한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당사 및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두 갈래로 나누어 거리행진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훈 의원(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직접 국회 앞 도로에 나와 투쟁위 집행부로부터 정책요구서를 전달 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추운 날씨에 거리투쟁에 나선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린다”며 “전해 받은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이 당을 대표해서 정책요구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도록 원내 의원들의 힘을 모아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환 중앙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각 지역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