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 지자체…“주민 숨통 죄는 국방개혁 중단하라”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도접경(평화)지역협의회 창립총회

강원도내 접경지 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들은 20일 양구군청에서 강원도접경(평화)지역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국방부의 “대안없는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방개혁 공동대응을 결의하며 발표한 성명을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어떠한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각 부처들이 예상되는 접경(평화)지역의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년 간 어떠한 보상도 없는 희생의 삶을 강요당해 왔다” 며 “하지만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행동은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대를 별안간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 라며 “국가안보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임을 국방부는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우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야기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모든 책임소재는 국방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강원도 접경(평화)지역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회장선출, 협약서 서명 및 성명서 발표, 공동안건 심의 등을 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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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