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피해분야 대응방안 발굴…10월 세부계획 수립 추진
◇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6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방개혁 2.0 군(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국방개혁 2.0 군 구조개편 수정,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평화지역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이행 등이다.
김규호 위원장은 “최근 국방부가 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양구 지역을 대표해서 참석한 지역 인사에게 보안각서 서명, 휴대폰 반입 불가 등의 지나친 요구가 있어 파행됐다”며 “이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통보이지 온전한 주민설명회 방식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주대하 위원은 “군 감축은 주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상당히 힘들어 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심각성을 도 전체에 알려야 한다” 며 “접경지역 배후도시도 문제될 수 있다.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상규 위원은 “국방부와 실질적으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강원도정인데 지난 13년간 방임하는 사이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하고 있다” 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변정권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2006년부터 국방개혁이 추진됐지만 강원도가 대응을 늦게 한 부분이 있다” 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역주민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분야를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9월중 발굴해 소요예산 반영 확보 및 정부 건의, 세부계획 수립 등을 10월 중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도에서 국방개혁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요구해도 보안상 주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국방개혁에 따른 강원도 피해분야로 숙박업, 식당, 카페, PC방, 편의점, 지역 산 군 납품, 유휴지 발생, 병력 감원, 군 연계 산업 퇴보 등을 꼽았다.
도내 평화(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부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이곳 주민들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3~5일 국방부 주관 평화지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관련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양구지역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설명회 방식에 크게 반발해 파행됐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