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8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외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하여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하므로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 제작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펍(EPUB) 3.0’이라는 전자출판 형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2월 이펍 3.0 뷰어를 개발·상용화했다. 다만, 이를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종섭 의원은 국가기관 등이 출간하는 전자출판물에 먼저 ‘이펍(EPUB) 3.0’ 형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정종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개정안을 통해 제작되는 국가기관 등의 전자출판물은 매년 4천700여 건으로,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장애인 지원 예산(2조6천384억원)의 0.05%에 불과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정종섭 의원은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고, 정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삶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 보장을 통한 정보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며 “그동안 국가에서 제작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개정안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제도가 연금, 생계비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에 치중되면서 장애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소홀했다” 며 “장애인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