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자문단’을 발족하고 새 복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복지정보 전달체계다.
그간의 정보시스템은 처리능력 한계에 도달했다. ‘행복e음’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2010년 700만명에서 2017년 2천867만명으로 4.1배 증가하고, 복지예산이 20조원에서 76조원으로 3.8배, 복지사업이 101종에서 350종으로 3.5배 늘어나는 등 정부의 복지 업무가 지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올해 말부터 개발에 들어가며, 2022년 초 완전 개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3천560억원이다. 국민자문단은 실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 복지기관, 최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바라는 사항을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단장은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고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044-202-3844,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복지 멤버십에 등록하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복지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줄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