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 절차 인권 보장 등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인권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제주, 대구, 대전, 경남, 강원에서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 발효 1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16일 제주와 대구, 18일 서울과 대전, 23일 경남 창원, 25일 강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토론회 주제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리는 서울 지역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주제로 피해 사례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며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들의 권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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