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실효성 제고해야”…국민연금공단 점거 밤샘 농성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문제 해결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전장연은 18일 오후 3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시행 10년을 훌쩍 넘긴 2019년 현재도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며 “점수에 장애인을 가두지 말고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해 △수급 부족 문제와 △장애등급제로 인한 신청 제한 △인정조사 과정에서 겪은 차별 등을 지적하며 “당사자가 일방적인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도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서비스 판정에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전장연 단체는 이같은 요구를 담은 집단 이의신청을 동시에 접수했다. 이들은 오후 2시쯤 공단 측과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날 오후 4시30분쯤부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후 8시부터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1층 로비에서 문화제를 열고 “당사자 배제한 서비스 판정 반대한다”,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마라”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갔다.
김명학 활동가는 “활동보조는 우리의 권리” 라며 “중증장애인도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동정이나 시혜 없이 한 사회인으로서, 구성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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