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19년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활동 △고령장애인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 등 이다.
첫 번째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은 등급제 폐지로 인한 기존 서비스 총량 감소, 등급제 폐지 중간단계로 ‘장애등급 단순화 과정(6등급에서 2등급) 적극 반대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인 고령장애인 지원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은 고령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인정(2배수) 기준적용, 고령장애인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활동은 지역별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지역 내, 광역 간)개선 요구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 개선 및 반영을 위한 활동을 펼쳐가고자 한다.
네 번째 과제인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활동은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 재난안전 담당 독립 부서 신설과 장애인 재난안전 대피 실질적 교육 및 훈련 체계 마련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은 2018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현황 파악 및 이행 촉구와 각 부처별 이행 관련 민관 협의 및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8호에서는 2019년 장애계 5대 활동과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2018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들을 담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제378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해 발간한다. 2019년도에는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이다.
함영국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