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일자리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기관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설립된다. 또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를 창출해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일자리사업의 자율성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키로 하고 내년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원(중앙 10억1000만원, 시·도 49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지자체의 신규 국·공립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들 시설 중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할 방침이다. 또 내년 4개 시·도에 각각 2개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사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 135개로 늘린다.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파견, 시설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등도 수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시설·지역 간 격차도 해소되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효적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사업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사업 신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늘어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내년 2천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