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 발의 “비리유치원, 국가책무 민간에 맡긴 결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단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이어 터지는 사립유치원 비리만 보더라도 필수적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질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거론하며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서비스 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며 “국공립 어린이,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인프라를 확보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15개월이 지난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바꾼데다, 보육 부분도 내용에서 뺐다”고 지적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얼마전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근절 토론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심각한 비리 문제조차도 공론의 장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며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방향, 정책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책무인 유아교육을 민간의 손에 맡겨,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정부는 방관해 왔다” 며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무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오만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 등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민간의 손에 맡겨져 있다.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무산과 같이 다른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며 “어린이, 환자, 노인을 볼모로 언제까지 이들의 부조리를 계속 둘 순 없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 말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해고되는 순간 사회적 복지, 사회적 임금이란 것이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기에 그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며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공으로 책임지는 것을 노동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