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혜숙 의원,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안타까워”
◇ 자료사진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총 92만건으로, 징수액이 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만9천334건에서 2017년 33만359건으로 6년 동안 29만1천25건, 7.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 나눠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6년간 총 29만3천383건이다.
이어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6년간 총 18만5천878건을 적발했다. 반면 가장 적게 위반 적발한 지자체는 세종시 4천4건이고, 다음으로 적은 수 적발한 지자체는 경북으로 1만2천370건이다.
지난 6년간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총 639억6천600만원이다.
2012년에는 19억 원을 징수했지만 2017년 한해 과태료 징수액이 236억3천900만원으로 6년간 11배가 증가했다.
경기도가 6년간 196억7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했고, 서울시가 120억6천60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과태료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세종시다. 6년간 총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두 번째로 적은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8억2천8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전남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가 6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자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291건만을 적발했지만, 2017년 9천963건을 적발해 33.2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6년간 징수한 과태료 금액은 경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에는 700만원 징수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억3천190만원으로 60.7배 늘었다.
전 의원은 “지난 6년간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 수가 7.4배 늘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 방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사람이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 사회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