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김상용 의원이 10일 열린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연탄 비축기금 조정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김상용 의원은 10일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의회 성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연탄 비축기금 조정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탄광지역인 삼척 도계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이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블랙벨리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조금이나마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감산과 폐광정책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건물과 주택의 가격이 폭락하고 상권마저 도산이라는 도미노현상이 발생으로 죽음의 폐광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았고, 삼척시 도계지역에는 국영탄광인 대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민영탄광인 경동탄광이 있으나 이 두 회사 모두 구조조정이 이뤄져, 대한석탄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516명 감원 예정으로 올해까지 234명을 감축하며, 경동탄광은 지난해에만 114명을 감원한 실정”고 말했다.
이에 “탄광지역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강원도에서 무연탄비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향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정부 비축 구매는 지난 2003년 이후 중지돼 경동탄광의 재고량은 17만여 톤이며, 정부가 무연탄을 비축 경우도 현재 89만톤으로 14년 만에 10%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소비량의 5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의원은 “국내산 무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한국 동서발전의 동해화력과 남동발전의 영동화력뿐인데, 정부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발전용 석탄물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발전연료를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이 저유가 기조로 전환되었고 국내 무연탄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입산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 3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기 폐쇄로 인해 영동화력 발전연료를 내년부터 바이오 매스 등으로 전환하고,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실시할 경우 국내 석탄 산업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4개항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4개항은 정부비축량을 현재 90만톤에서 추가로 150만톤을 비축, 국내생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대폭 확대, 동해화력의 국내산 무연탄을 즉각 100% 사용으로 설립 시 약속 지킬 것, 동해화력을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