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 기대치 못 미치는 결과다 반발
◇ 14일 강원도교육청 주순영 대변인이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오전 학교법인 홍이학원과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와 학교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학부모들 눈높이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 김맹겸 감사담당 장학사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박모 교사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으로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사는 파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교직원은 직위해제 및 해임 ▲피해학생으로부터 직접 피해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는 교사는 중징계 등 총 7건의 신분상 처분을 학교법인 홍이학원 이사장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방과후 강사비 지출’, ‘숙식경비 부당수령’ 혐의와 관련이 있는 교직원과 복지관 및 복지법인 홍이회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법인 홍이학원 감사 중 확인된 부적정한 지출 행위에 대해 1억1천728만 원을 재정상 회수하도록 처분했다. 이어 합숙소 원상복구와 교직원의 복무 및 인증서 관리 철저 등 2건을 도교육청 주무부서에 행정상 통보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전문가 지원단 구성 ▲인권교육 강화 ▲행·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 태백미래학교 정상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특수학교의 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백미래학교 지원단’을 구성해 교사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권지원단을 파견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와 성폭력 예방 및 체벌 금지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담당 장학사 지정 ▲교직원들이 법령상 신분 보장 ▲공립학교 수준의 보조인력 지원 ▲기숙시설 재정비 및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예산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순영 대변인은 “태백미래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중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며 “학교법인과 지역사회,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만큼 공립화를 통한 학교정상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부모단체들은 이날 도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당초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감사결과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태배미래학교의 한 학부모는 “성폭력 교사에 대한 파면과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을 발표한 도교육청의 감사결과는 기대 이하”라며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에 대한 장기간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법인 홍이학원 및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는 7월 10일 학교 측이 박모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했으며 8월 3일 현지 감사를 종결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