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1조원 넘어…노인 일자리 61만개
아동수당·치매국가책임제 등 공약사업 본격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정책에 72조원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나라 살림의 15%를 복지로 꾸린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기금)이 올해보다 14.6%(9조2천204억 원) 늘어난 72조3천75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약 470조5000억원에서 복지부 몫은 15.4%로, 올해 14.7%를 넘어섰다. 내년도 전체 증가 규모 41조7000억 원 중 22.1%가 복지부 증가분이다.
복지부 예산엔 소득보장과 저출산 대응 등 문재인 정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 삶이 더 좋아지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기초연금 11조·노인일자리 61만개…소득보장에 ‘방점’
올해 9월 기준 25만원인 기초연금액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한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올해 517만 명에게 9조1천229억 원을 주는데, 내년이면 539만 명에게 11조4천952억 원이 돌아간다.
만 18~64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수단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예산은 7천197억 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급여 예산은 3조7천508억 원이 책정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3만8000여 가구가 올해보다 2.09% 오른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다.
◈ 소득주도 성장 철학 복지 예산에서도 드러나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 철학은 일자리 사업에 반영됐다.
6만9000개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올해보다 138.8%(6천309억 원) 많은 1조8천54억 원을 투자한다.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천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천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천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천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천87명 등이 일자리를 찾게 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충하고 시장형 지원단가를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한다. 1천500명 늘어날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급여가 오르고 소득의 30%를 공제받는다.
올해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수는 2만5000여명이다. 복지부는 보조교사 1만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 등을 증원해 4만 명 수준으로 맞추고 인건비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 노동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서다. 68억 원을 신규 투입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등에 나선다. 국고지원시설 인건비를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현실화하는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 건보 보장성강화·아동수당 등 문 대통령 공약에 ‘힘 보태’
문 대통령 대표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과 관련,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8%(7000억 원) 늘어난 7조8천732억 원이다.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4개월분 7천96억 원에서 171.6%(1조2천175억 원) 늘어난 1년치인 1조9천271억 원이 배정됐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3조4천53억 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0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3만7000명 확대 등도 저출산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다.
노인·장애인·아동 대상으론 ▲독거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지급 ▲1천200여개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 등도 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는 60%(876억 원) 오른 2천333억 원을 활용한다. 다음달 종합계획 수립을 앞둔 커뮤니티케어는 내년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들어간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와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 등엔 709억 원 투입이 확정됐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오래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환경 개선에 1천118억 원을 배정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엔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을 증원한다.
문 대통령이 집권 2기 혁신성장 첫 행보로 삼은 의료분야와 관련, 미래성장 동력 사업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기존 사업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 새로운 이색사업들…간호사 ‘태움’ 개선·취약계층 건강연구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하며 가르치는 ‘태움(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관행 개선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259명 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인 인력문제 실마리도 찾는다.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연구를 시작(33억 원)한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건강 위해요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며 “(폭염 등에 따른) 온열성질환과 같은 위협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빠르게 늘어난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10만 여명에 달하지만 공공충전소는 2000여 곳에 불과하다. 일반충전기는 충전시간이 6시간 이상 걸려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관공서, 지하철역사, 사회복지시설 2000여 곳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한다.
복지부가 추진해온 사업은 보다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의 생활습관 등을 모바일 앱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올해 70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감염병에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대응하는 ‘한국형 원헬스’ 시스템 구축(5억 원)하는 데 새롭게 예산을 들인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는) 예산증액비율이 높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전체 부처 가운데 교육부에 이어 예산이 두 번째로 많다” 며 “내년에 국민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