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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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빈곤·장애인단체들이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공동행동 등은 13일 오후 중앙생활보장위 회의가 예정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중앙생활보장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를 겨우 1.16%, 1인 가구 기준 5천 원만 인상했다” 며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지원하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만큼 수급비 또한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하루빨리 모든 급여에서 폐지해야 한다” 며 “이는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속한 것으로, 남은 것은 결단과 계획 수립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가난한 삶의 끝에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지 않도록 중앙생활보장위 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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