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쇼크 만성화, 구조화 되나

국내 일자리 상황이 계속 빨간불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대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 지난 1월만 해도 30만 명을 훌쩍 넘기던 취업자 수 증가가, 5개월째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고용 쇼크’가 만성화, 구조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등은 중국 기업의 공세와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를 늘릴 여력이 없다. 당연히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채용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고용 절벽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6월에 비해 10만6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 명 안팎에 그친 게 벌써 5개월째이다.
이런 고용쇼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고,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천 명이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했으며, 학원 등 교육 업계에서도 10만7천 명 등이 줄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폭설이나 폭우처럼 고용에 부정적인 날씨 요인이 없었는데도, 고용상황은 부진을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인구구조를 탓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업자 수도 비상이다.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P 낮아졌지만, 실업자 수는 103만4천 명으로,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정부는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 전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고, 일자리의 36%가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편의점이나 소형 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역시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밤 시간대 편의점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운영하지만 시급이 또 오르면 문을 닫을 판이라는 사장님들의 얘기다. 지방 도시 할 것 없이 지역을 떠나 모든 업주들이 토로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 내년에 1만 원 이상 시급이 올라가면, 일단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야간 편의점 운영을 안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업체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로서도 큰 부담이 예상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고 있다.
소상공인 음식업계는 최저임금을 떠나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정하려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게 진짜 ‘상생’이 아닐까.
지난 10일 이 안이 부결되자, 온라인 공간에는 대정부 투쟁을 하자는 소상공인들의 글이 올라오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영세 소상공인 사장님들, 닭장 속에 가둬놓고 닭싸움시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의 남은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연합회 측은 이날 심야대책회의에 들어가 이후 어떤 일이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유는 기존의 소득을 신경 쓰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대기업 같은 조직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같은 업종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정부의 최저인금인상 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미국은 지역, 장애,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며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일본은 각 지역의 노동자 생계비, 사업장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 등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