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선도사업도 시행
내년 10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자료사진
정부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시설 선도사업’을 내년 10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진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집(Halfway House)’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를 열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방안, 정신건강분야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집이나 그룹홈 등에 머물면서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 복지체계다.
우선 내년부터 10개 시·군·구에서 탈시설 선도사업을 통해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계획 수립,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그동안 1~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활동지원서비스도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년 7월부터 종합조사에 들어간다. 중장기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주간보호, 발달재활 등 장애유형별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사후를 대비해 발달장애인의 소득관리를 공공에 맡기는 공공후견 신탁제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5월부터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주장애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도 점차 확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5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퇴원 후에는 보건소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조기발견→지역사회 서비스 확충→끊김 없는 돌봄 제공’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 개발이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도 현재 전국 243곳 인력을 올해 2천524명에서 2022년 3천500명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 회의에서는 아동분야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지역사회 예방 및 건강증진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구체화할 계획” 이라며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현장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말께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