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생활고 어찌 할 것인가

“시장보기가 겁이 난다”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기름 값도 오르고, 이젠 아이들 학습지 가격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부들의 한숨이 바닥이 내려앉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은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소비를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데 왜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질까.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올해 초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발언과 지난 5월 29일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지난 1월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5월 29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잘못 가고 있다는 뉘앙스다.
최근 나오는 통계청지표를 보면 청와대 경제팀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는 이상적인 모델인데, 하지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심해도 너무 심해졌다.
상위층 20%와 하위층 20% 간의 격차가 886만 원까지 벌어진 일은 역대 사상 처음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던 경제 정책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5월 29일 청와대 긴급점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화해보고 싶다” 고 말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결론은 “소득주도 성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최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 서민 정책을 펼친 것은 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이다. 잘 되면 좋은데 실제 산업현장에선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올 들어 전체 주유소 중 25.5%에서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 됐고, 이 가운데 10% 정도는 3명 이상을 해고했다. 직원들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모아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린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럴 돈이 없어서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삼척시 근덕면 김 모씨는 “아들 같은 직원들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 했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녹록치 않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월 29일 마켓비전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주 52시간근로제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 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00곳 가운데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기업은 10.3%(31곳)에 그쳤다. 125개(41.7%) 기업은 ‘자동화 등 공정 개선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144곳(48%)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대책이 필요 없다’고 했다. 기업들은 70%는 임금보전을 못해준다고 답했다. 이래저래 근로자들만 힘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까지 올라서 힘들다. 호박, 감자 같은 농산품부터 냉면, 삼겹살 같은 외식비까지 줄줄이 올랐고, 학습지 가격도 한 과목당 2천 원씩 다음 달 부터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에 학부모들은 울상이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학습지 가격마저 오르면 걱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학습지는 영어유치원이나 고가의 학원에 비해 사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많았는데, 사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습지 교육마저 올라 서민들 입장에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에 많은 국정을 배려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우선되어야 할 내치의 걱정이 시급한 게 아닐까? 남북대화, 미북대화는 안보부처와 외교부 등 관련기관에 맡기고 국민이 먼저 먹고 사는 일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