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시령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교통량 감소로 재정지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민자도로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고금리 해소와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미시령 관통도로 통과지역 인제, 고성 도의원 등은 18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시령 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협약 대비 36.2%로 급감해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에 따라 2036년까지 4천300억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관통도로) 선순위 대출에 대해 9% 고금리 이율을 유지하고 있고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어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을 인식해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 관련 투자금에 대한 9%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하고 법인세율 인하 등에 따른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건설 등 5개사가 참여해 2006년 준공한 미시령관통도로(미시령터널)는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인수, 100% 출자한 미시령관통도로(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에 964억 원의 민자를 투입하며 강원도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 합의했다. 통행료 수익이 협약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2036년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강원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미시령터널 통행량 예측 용역’ 결과 2017년부터 2036년까지 협약 대비 교통량은 평균 83% 감소, 총 MRG 규모는 4천300억 원으로 예측됐다.
강원도는 국민연금공단 초기 투자금 고금리 이자를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인 4%대로 낮추는 제안과 25%에서 22%로 낮아진 법인세 인하분을 운영비에서 제외해 공단의 목표 수익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시령 터널 통행량 급감에 따른 지원 예산 증가를 막고 주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