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보험사의 까다로운 인수조건과 홍보 미흡 등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우리아이보험센터는 지난 2월 만 15세 이하의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이 국내 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보험 전문 중계기관인 G&T Ins와 함께 국내 대형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기존의 아동을 위한 의료실비보험에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도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이와 같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허가를 국내 대형보험사로부터 받아내 모든 연령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의료실비 보험에 차별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의사소견서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전화면접을 거치면 누구나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일반 상해후유장해치료비, 입원비, 학교 등 교육기관 생활 중 상해후유장해 치료비, 자동차 사고 부상에 따른 비용 등 상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해입원실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약제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등의 의료비, 일반암진단비, 암수술비, 당뇨병수술비,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 등의 질병보장 등을 받을 수 있고 부모 또는 부양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지원받고, 자녀교육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도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민간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 대형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더 이상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재화와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번 보험상품 가입을 계기로 국내의 유수한 대형 보험사들이 장애인의 의료, 생명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자녀보험 상품에 보장항목이나 금액 등을 조정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장애아동 대상이다 보니 인수조건이 까다롭다는 게 보험사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은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홍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판매하는 영업 입장에선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상품” 이라며 “그만큼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아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판매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