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컸다. 교통복지가 가장 잘 되어있는 곳은 서울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울산시·세종시·대전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8.9%인 1천49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25만 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49.2%)을 차지했다. 이후 어린이(21.7%), 영유아동반자(17.2%), 장애인(9.2%), 임산부(2.7%) 순이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전년과 비교해 고령자는 12.8%나 증가했다. 어린이는 0.1%로 소폭 증가했다. 낮은 출산율을 반영하듯 임산부는 7.3% 줄었고, 영유아동반자와 장애인도 각각 4.2와 1.2%씩 감소했다.
교통약자들은 외출의 제한도 받고 있었다.
같은 지역(시·도)에서 매일 외출하는 비율은 일반인이 32.5%, 장애인이 32.0%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령자는 13.9%, 임산부는 3.9% 등으로 나타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 간 외출 빈도(월평균 1회 이상)는 일반인이 36.0%, 장애인 13.1%로 일반인과 장애인 간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고령자는 23.6%, 임산부 14.5%로 집계됐다. 교통약자들이 외출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었다.
지역 내 외출 시 교통수단은 일반인(54.3%)과 임산부(58.9%)가 버스를 선호했고, 고령자는 무임운임이 적용되는 지하철(46.4%)을 많이 탔다.
장애인은 지역 내 외출 시 주로 버스(24.6%)와 지하철(22.4%)을 이용했고 지역 간 이동은 모든 이용자가 승용차를 가장 많이 탔다. 일반인(13.8%)과 고령자(32.8%)는 고속(시외)버스, 장애인은 기차(22.7%)를 많이 이용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년보다 5.2%p 개선된 평균 78.3%로 나타났다. 해당 설치율은 점자블록, 보도 턱 낮추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의 세부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교통수단별로는 도시철도(94.2%)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철도(93.3%), 버스(90.7%), 항공기(79.9%) 순으로 높았다. 10년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52.0%)은 가장 낮았다.
여객선과 버스정류장, 터미널은 시설이 낙후돼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공공기관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88.5%)가 가장 높았고, 여객선터미널(87.4%)과 철도역사(81.1%) 순이었다. 민간이 관리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59.7%)과 관리대상이 많은 버스정류장(52.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년 조사와 비교하면 여객선(17.6%→52.0%)과 여객선터미널(71.3%→87.4%)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크게 개선됐고, 항공기(98.7%→79.9%)는 후퇴했다.
여객선의 경우 점진적인 시설개선과 2016년 이후 신규 선박 도입을 늘렸으나, 여전히 설치율이 50%를 웃돌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터미널은 부산연안여객터미널 이전과 리모델링이 설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항공기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설치 여부, 운항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설비(모니터) 구비 여부 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저가항공사들의 기준적합 설치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8대 특별·광역시 중 교통복지가 가장 잘 되어있는 지역은 서울시였다. 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9개 교통복지 지표를 토대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81.6점을 기록했다. 2위는 81.2점을 받은 인천이었고, 67.1점을 받은 부산은 3위에 올랐다.
54.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울산시는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과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았다. 세종시(7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률과 교통복지행정이 미흡했으며 대전시(6위)는 고령자·어린이 안전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 지자체에 대해선 교통 사업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