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 개선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
⇒ 과태료 상향(400만원→1,000만원) 부과 및 불참사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 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함께 활용
▣ 투표편의 강화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 완화
⇒ 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기존 읍·면·동마다 1매씩)
▣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
▣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가산점 부여 당내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
⇒ 입후보 제한 당내경선에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 포함
○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 가산
○ 과태료 재판결과 선관위 통보 제도 신설
⇒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선관위에 그 결과 통보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제재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선거부정감시단 명칭 변경
⇒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및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