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일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방안을 논의할 ‘사회서비스 포럼’을 발족하고 이런 내용의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설립방안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직접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17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3천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흥원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과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진흥원 소속 정규직원이 된다.
다만, 민간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위탁 시설이나 개인 운영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민간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진흥원은 직영 시설의 인력·환경 구성, 경영·재무·회계 관리, 노사 분규·민원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영세한 시설이 주를 이루는 재가장기요양 사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 하에 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역 내 소규모 기관을 인수합병(M&A)할 계획이다. 이렇게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면 이들이 적정한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자를 연결해주고 본인 희망에 따라 고정월급제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다함께돌봄, 지역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활보, 아이돌봄, 정신건강, 중독관리 기관 등을 진흥원이 직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개 시도에 생기는 진흥원은 1곳당 평균 인원이 70명, 연간 운영비는 36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진흥원 1곳당 예상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000∼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17개 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은 3천400개 수준으로 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한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서비스 포럼은 서비스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격주로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