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2015~2017)간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소 추세(2013년 1만4천427명⇒2016년 1만3천92명)로 접어든 전체 자살자 수와 대비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자살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는 2012년 267명에서 2017년 335명으로 26% 늘어났다. 2012년 이후 총 1천76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주로 정신과적 질병 문제와 경제적 빈곤, 육체적 질병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자살자(1천225명)가 여성 자살자(538명)보다 2.8배 많았으며, 자살자의 70%가 남성이었다. 남녀 자살자 격차는 50대까지 증가하다가 60대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9%에 불과한 50대 남성 수급자가 자살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 별 자살자는 ▲50대가 5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71명, ▲60대 330명, ▲70대 이상 3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자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남성은 3.6배(69명⇒251명), 여성은 3배(40명⇒120명) 증가했는데, 이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 자살자가 30% 증가(1만475명⇒1만3천614명)하는 것에 비해 급격한 증가다. 40대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증(6만857명⇒17만9천719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304명, ▲부산 273명, ▲경기 206명, ▲대구 194명, ▲경남 161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일반 자살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 며,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대별·성별 자살률 및 원인 파악은 물론, 통계조차 없는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취약계층이 자살로 내몰리는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