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2명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 8명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을 장애인특별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브로커 양모(29)씨와 이모(29)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학부모 2명과 학생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와 이씨는 지난 2013∼2014학년도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한 고려대 수험생 1명과 서울시립대 수험생 3명을 상대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각장애인인 브로커 양씨의 장애인 등록증에 학생들의 사진을 덧씌우는 등의 수법으로 등록증을 위조했다. 브로커 2명은 수험생 커뮤니티사이트에서 강사로 활동하던 중 학생들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 양씨와 이씨는 과외를 하며 가르치던 학생 2명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학생 2명의 학부모로부터 장애인등록증 위조 대가로 모두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부정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모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학생들 중 일부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에 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며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장애인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이 적발된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모든 4년제 대학(200여개교)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함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