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201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본예산 57조6천628억 원보다 9.5%(5조4927억 원) 증가한 63조1천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 등의 지급 시기가 내년 9월로 늦춰지면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64조2000억 원)보다 약 1조1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분야별로는 총 59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4천266억 원)되고, 19개 사업은 감액(1조5천128억 원) 됐다.
기초연금은 9조8천400억 원에서 9조1천229억 원으로 7.3%(7171억 원) 감소했고,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해 1조1천9억 원에서 7천96억 원으로 35.5%(3천913억 원) 감소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2천332억 원에서 1천457억 원으로 37.5%(874억 원) 감액됐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400억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30억 원 등이 줄어들었다. 북한 귀순병사의 수술로 관심이 모아졌던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에 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 400억4000만 원 대비 50.2% 증액된 601억4천400만 원이 편성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 원이 추가됐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게이트키퍼’를 50만 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 예산이 58억 원 증가했다.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등도 증액됐다. 보육교직원인건비도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하고, 교사 겸 직원장 수당을 월 7만5000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천877억 원으로 정부안에서 96억 원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