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국고 재원을 투입해 지속가능성과 효과가 모호하면 위험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은 복지부문에 대폭 확충, SOC등 각 부처의 투자 지출 대폭 삭감 등의 구조로 재정 편성이 돼 있다. 새 정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사람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돼 있다. 소득 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재원 투입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수록, 또 지속가능성이 필요함에도 위험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복지 부분에 과도하게, 소위 퍼주기 식의 보편적 복지 계획은 현실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오지 않게끔 꼼꼼하게 계획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신규 편성된 보편적 복지 증액에 대해선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삭감 등을 통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례로 기초연금은 내년 5만원 올리고 2021년에 10만원으로 올리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총 소액이 160조가 넘는다는 추정도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복지 예산에 대해 흉금 없이 전문가들과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다듬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하게 후대들과 현 세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비중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가 필요하다” 며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부문의 주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서비스육성 사업에 7억 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대체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대답하자, 송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