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24일 발간한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는 약 2천154만 명으로 이들 중 521만 명은 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했다.
이중 실직, 사업중단 등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417만3000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장기 체납자는 104만2000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돼야 하는 데, 이들 가구는 향후 잠재적 노후 위기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가구 역시 아직은 ‘용돈 연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341만 명의 평균 급여액은 35만2천590원으로, 작년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4만9천932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 급여액이 30만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 비중이 전체의 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당장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 모형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설정했는데, 아직 20년 이상 가입자조차 7.3%로 저조한 수치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여액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8%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탈리아 33%, 독일 18.7%, 일본 18.182%, 벨기에 16.36%, 프랑스 15.45% 등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