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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기분장애, 스트레스장애, 알츠하이머치매 등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과 진료비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총 1천227만명이었다. 2012년 232만명 수준이던 진료인원은 2013년 235만명, 2014년 241만명, 2015년 251만명, 2016년 266만명으로 총 14.7% 늘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5%, 2.2%, 4.3%, 6.1%로 점점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214만명(17.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09만명(17.0%), 60대 186만명(15.2%), 40대 162만명(13.3%) 순이었다. 0∼19세 미만 환자도 96만명(7.8%)에 달했다. 노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상병코드 F00),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F02)로 진료를 많이 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7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81만 명으로 22.9%, 서울이 243만 명으로 19.8%, 부산이 96만7000명으로 7.9%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6.8%), 경북(6%) 순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거나 위험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대도시일수록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 성별로는 남자가 485만명으로 39.5%를, 여자가 743만명으로 60.5%를 차지해 여자가 더욱 많았다. 다만 남녀의 4:6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진료비 또한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는 총 13조5천443억원이었다.
진료비는 2012년 2조2천228억원, 2013년 2조4천439억원, 2014년 2조6천944억원, 2015년 2조9천346억원, 2016년 3조2천483억원으로 5년 동안 46.1%가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9%, 10.2%, 8.9%, 10.7%이었다. 10% 안팎의 비율로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면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상황으로 인해 정신질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