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낮 12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모여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안마사제도가 현재 허울뿐인 비복지제도로 전락했다” 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한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발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행위 등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그 행위를 처벌해야할 법원의 판사가 불과 4년 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어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다양한 시각장애인 생존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캐나다에서는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스페인은 1938년 복권판매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1913년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보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