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년부터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8월30일 4개 기관 대표자들이 무상급식 확대 공감대를 갖고 모인지 1개월 10여일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동일 도의회 의장, 최명희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들은 10일 강원도청에서 ‘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한의동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도 이날 참석해 이 같은 합의에 존중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도내 117개 고등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등 72개 고등학교 4만3천994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소규모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도교육청의 100% 지원으로 이뤄져 왔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식품비)은 167억 원으로 강원도와 시·군이 67억 원씩, 교육청이 33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됨으로써 도내 초·중·고교 586개 학교 15만70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소규모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는 기존과 같이 교육청이 계속 100%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교육청, 시군이 지원하는 초·중·고교 학교는 총 576개로 15만7000여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 들어가는 한 해 총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제외)는 605억 원으로 도비 242억 원, 시군 242억 원, 교육청 121억 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716억원, 103억원으로 모두 교육청이 현행과 같이 100% 부담하기로 했다. 또 이날 내년부터 ‘무상급식’ 명칭을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에게 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상급식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한의동 협의회장은 “무상급식은 문재인 정부 정책인 만큼 하루 빨리 정부예산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원도는 도내산 농산물의 우선 공급체계 구축과 표준식단제 운영, 지역별 공동구매제도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