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장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필수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도록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 8월 최소한의 삶을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1월 중증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적절한 소득을 지원하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