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를 10일 앞둔 21일 장애인들이 “올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박11일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5년째 장애인 시외이동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국토교통부는 매년 시외이동 시범사업비 16억원을 예결위에 올리고 있지만 매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떠넘기며 그 밖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3년간 80억원을 들여 이미 여러 차례 진행한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시외이동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시외이동 시범사업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누워서 가는 고급형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또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체 저상버스 도입률은 41.5%여야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에 불과하다”며 “제3차 계획의 도입 목표치도 제2차 계획과 동일해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2일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을 국토부에 알리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과 면담성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도 고향을 못가는 장애인·교통약자들과 함께 시외·고속버스타기뿐만 아니라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국민 선전전과 농성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경기고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소장은 “지난해 2월경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니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시 김현미 국회의원 후보(현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는 “지난 2004년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들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논의하면서 연구를 통해 시외 고속저상버스 도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인동
